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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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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19 10:05 조회수 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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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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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보도자료
  노사상생을 기치로 다양한 노사컨설팅을 하는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을 맞아 네번째로 노사실무자들을 위한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은 2014년 처음 발간한 초본과, 2015년 개정판 및 2018년 개정판에 이어 다시 장기간의 보완과 수정을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집』도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처음 이 법령집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법령 중 노사관계 실무자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법규만을 모아서 법령과 시행규칙을 삼단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조하여야 할 법규 조문들을 찾는데 용이하도록 하였고,  또한 노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각종지침들을 부록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의 특징으로는, 벌칙규정을 하나하나 모두 본조문 주위에 표기하여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사건이 점증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을 새로이 부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판을 내놓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어느 시기보다도 노동법령의 개정이 활발하여 이번의 개정작업을 실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컸다고 느낍니다만, 종전의 법령집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유익하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미력하나마 본 노동관계법령집이 노사실무 현장에서 용이하고 값지게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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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 차
필수노동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5
공인노무사법 3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3
근로기준법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5
노동위원회법 2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11
임금채권보장법 4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9
직업안정법 5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53
최저임금법 5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9

부록(고용노동부 지침 등)………………………………587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 특성 607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608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616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617
신체장해의 등급표 622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627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63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634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637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63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 643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655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65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65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659
 노동위원회규칙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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