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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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에 발간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실무서를 보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노사실무자분들의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4. 12. 16 
   

구입문의: 정가 30,000원    042-487-1290  jwlab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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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 내용 =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4
 Ⅱ. 단체교섭의 주체 5
  1. 교섭의 당사자 5
  2. 교섭의 담당자 8
 Ⅲ.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9
 Ⅳ. 단체교섭의 방법 11
 Ⅴ. 단체교섭의 대상 12
  1. 개  요 12
  2. 교섭사항의 구분 12
  3.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15
  4. 사용자의 편의제공 20
  5. 유니온숍 협정 23
  6. 노조전임자 27
  7. 근로시간면제제도 33
Ⅵ.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62
  1.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62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63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67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91
  5. 공정대표의무 98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111
 Ⅱ. 단체협약의 체결 113
  1. 서면 작성 113
  2. 서명 또는 날인 113
  3. 단체협약의 신고 114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115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17
  1. 단체협약의 내용 117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19
  3. 기업 및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123
  4. 유리조건의 적용과 단체협약 126
 Ⅳ. 단체협약의 종료 128
  1. 종료사유 128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29
  3.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 131
 Ⅴ. 단체협약의 해석 133
 Ⅵ. 단체협약의 위반 134
  1. 적용대상 134
  2. 항목별 설명 134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  건 137
 Ⅱ. 시정명령 절차 137
 Ⅲ.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138

제4장 단체교섭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Ⅰ. 의  의 139
 Ⅱ. 판단기준(예시) 141

부 록 145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지침 146
 □ 노조법 제·개정(2021.7.16 시행) 주요 내용 151
 □ 교원노조 설립과 교섭절차 164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175
 □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83

별 지 190
 □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정의 및 범위 191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