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 목록
• 답변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본 연구결과는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행해진 것임]  ---- 첨부화일 참조; 한글 2002


      목  차


1. 들어가는 말 7

2.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9
2.1  독일의 노동법체계 9
2.2  노동자․사용자 개념 14
2.3  개별적․집단적 노사분쟁 15
2.3.1  개별적 노사분쟁 15
2.3.2  집단적 노사분쟁 16
2.4  노사분쟁해결시스템 19
2.4.1  공적분쟁해결제도 20
2.4.2  사적분쟁해결제도 25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33
3.1  독일의 사법체계 33
3.1.1  독일의 법원 33
3.1.2  노동법원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35
3.2  노동법원의 근거와 관할 38
3.2.1  법적 근거 38
3.2.2  사물관할 39
3.2.3  지역관할 46
3.3  노동법원의 구조 및 조직 49
3.3.1  구조 및 조직, 재판부구성 49
3.3.2  업무감독․행정관리기관 52
3.3.3  노동법원 소속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