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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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저임금법이 제정(1986. 12. 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으로 18년째되는 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은 했으나 그동안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사당사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 홍보와 근로감독관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 본래의 취지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법을 이해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04년에 발간하였던 「Point정리, 최저임금제」판을 수정·보완하고 재편집하였읍니다. 여기에는 우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추록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풀이 형태로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올바로 이해되고 노사간에 해석상 대립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5. 4.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목  차

 1. 최저임금제란? 1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1
 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2
 3 -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무엇인가? 3
 4. 최저임금적용에 있어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은 무엇인가? 4
 5. 최저임금의「적용제외 대상자」란? 5
 6.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별 인가기준은? 6
 6 -Ⅰ. 수습사용중에 있는자란? 8
 7.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과「연소근로자 특례규정」경합시는 어떻게
    적용되나? 9
 8.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0
 8 -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15
 9.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16
10. 최저임금에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18
11.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20
12.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21
13.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22
14.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