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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령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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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4-24 09:47 조회수 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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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과 해설자료집입니다.


목      차

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8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10
  3. 외국의 입법례 12

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간의 논의
  1. 논의 배경 14
  2. 입법추진 경위 16

Ⅲ.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1.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20
  ․관련법규 20
  ․공무원노조법 주요골자 21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2
  ․ 노동조합의 설립 22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 25
  ․ 노동조합의 운영 27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9
  ․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29
  ․ 단체교섭의 대상 29
  ․ 단체교섭의 당사자 32
  ․ 단체교섭의 절차 34
  ․ 단체교섭권의 위임 등 35
  ․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 36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38
  ․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 38
  ․ 노조전임자 인정 39
  ․ 쟁의행위 금지 41
  ․ 정치활동 금지 44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45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운영 45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46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50
  2. 공무원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준비 52



<붙임1> 주요쟁점별 Q&A 57
<붙임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경과 75
<붙임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연혁 83
<붙임4> 공무원노동기본권 여론조사결과 87
<붙임5> 외국의 입법례 95
<붙임6> 공무원노조법령(노조법령 중 적용조항 포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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