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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관련 쟁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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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4-25 10:07 조회수 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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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6. 2 발간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입법연혁 3
  1. 입법연혁 4
  2. 외국사례 7
      가. ILO 7
      나. 미국 8
      다. 프랑스 9
      라. 독일 10
      마. 일본 11
      바. 영국 12
          <참고> 대체근로 관련 외국사례 비교 13
Ⅱ. 대체근로 제한규정 설명 15
  1. 노조법상 사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임 17
  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제한됨 21
      <참고> 보안작업․안전보호시설의 유형 24
  3.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투입을 제한함 25
      가. 사업의 판단기준 25
      나. 사업유형별 판단 예시 25
      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 28
Ⅲ. 대체근로 제한 범위 29
  1. 신규채용의 제한 31
      가. 채용의 의미 31
      나. 허용범위 32
      다. 제한범위 35
  2. 대체의 제한 37
      가. 대체의 의미 37
      나. 허용범위 37
      다. 제한범위 39
  3. 도급․하도급의 제한 41
      가. 제한범위 41
      나. 도급․하도급 내용의 변경 42
      다. 도급․하도급 계약의 해지 44
      라. 타업체 이용 관련 45
Ⅳ. 기타 쟁점 47
  1. 단체협약과의 관계 49
  2. 피케팅과의 관계 51
  3.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52
Ⅴ. 관련 행정해석 모음 53
  1. 신규채용 관련 55
  2. 대체 관련 63
  3. 도급․하도급 관련 75
  4. 기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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