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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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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7-03-28 11:23 조회수 2,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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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연구용역과제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006. 11


연구책임자 : 박종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강성태(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상호(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윤구(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선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2장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5

제1절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조와 체계 5
  Ⅰ. 법개념으로서의 평등 5
  Ⅱ.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5
  Ⅲ. 헌법상 평등권의 구조 6
  Ⅳ. 평등권의 구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화 유형 8
  V.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 10
  Ⅵ. 기본권 특히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 11
  Ⅶ. 시원적 급부청구권의 기초로서 평등권? 사회적 평등의 구현기초로서 사회국가원칙 12
  Ⅷ. 사적 자치원리와 평등의 원칙 16
  Ⅸ. 평등원칙 본질에 따른 평등위반의 효과와 구제에서의 특징 18

제2절 고용관련법상 평등(차별금지) 법리의 기초와 체계상의 지위 및 내용 21
  Ⅰ.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제규정의 개관 21
  Ⅱ. 노동관계에서의 차별금지규범의 헌법적 기초와 통합가능성 24
1.  노동보호 수단으로써 차별금지 25
2. 성차별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 불식을 위한 차별금지 26
3. 집단적 자치의 기초로서의 단결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26
4.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의 의미로서의 차별금지 28
5. 인권보호 목적에서의 차별금지 30
6. 기능적 측면에서의 유형별 부분통합의 필요성 30
  Ⅲ. 고용관련법상 차별금지 법리의 운영원리 31

제3절 근로관계상 일반적 차별금지원칙의 인정여부 33
  Ⅰ. 서언 33
  Ⅱ. 학계의 동향 33
  Ⅲ. 근로관계에서의 공정성(형평성)원리 구현에서 비추어 본 일반적 차별금지의무 인정 여부 34

제4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평등원칙에의 구속여부 42
  Ⅰ. 법규범으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평등원칙에의 구속여부 42
1. 실질적 의미의 법(규범)으로서 평등권에의 구속 42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대한 평등심사척도 46
  Ⅱ. 평등원칙 위반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 46
1. 협약규범의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46
2. 취업규칙 규범의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52

제5절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구조와 적용영역 54
  Ⅰ. 간접차별의 발달과정 54
  Ⅱ. 간접차별의 정의 55
  Ⅲ. 간접차별의 법적 기초와 내용 58

제3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61

제1절 미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61
  I. 노동관계법과 비정규직 61
1. 노동관계법 개관 61
2.  비정규직 규율의 특징 62
 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규제 63
1. 고용차별금지법령과 비정규직 63
2. 베네핏과 비정규직 64
3. 고용차별의 유형에 따른 규제 65

제2절 독일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66
  I.  독일에 있어서 비정규 근로관계에 관한 입법 개관 66
  II.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66
1. 적용범위 66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1항) 67
  (1) 일반적인 기본원칙 67
  (2) 비례적으로 동일한 보수의 원칙 69
  (3) 입증부담의 문제 69
  (4) 위반의 법률효과 70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70
  (1) 일반원칙 70
  (2) 임금과 분할이 가능한 보수의 균등지급 71
  (3) 근속에 대한 동등한 고려 71
  (4) 입증책임의 부담 71
  (5) 위반의 법률효과 72
  III.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72
1. 차별금지 72
  (1) 임금체계 72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72
  (3) 일반균등대우원리에 의한 균등대우원칙 평가 74
  (4) 균등대우원칙의 예외 74
  IV. 구제 74
  V. 시사점 75

제3절 프랑스에서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76
  I. 일반이론 76
  II. 단시간 근로자 76
1.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76
  (1) 동등대우 76
  (2) 임금에서 비례보호 77
III. 기간제 근로자 77
1.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78
(1) 동등대우 78
(2) 동일임금 78
IV. 파견근로자 78
1. 동등대우원칙 79
2. 동일임금원칙 79
V. 위반시 시정기구 80
VI. 시사점 80

제4절 영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81
I. 기간제 근로자 81
1.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한 현행법률 81
(1) 적용범위 81
(2) 비교대상 근로자 81
(3) 불리한 대우 82
(4) 객관적 정당화 사유 83
II. 단시간 근로자 83
1.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현행 법률의 내용 83
(1) 비교대상근로자 확정 84
(2) 불리한 대우 84
(3) 객관적 정당화 사유 85
III. 파견근로자 85
IV. 불리한 대우 구제 85
V. 시사점 85

제5절 아일랜드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87
I.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87
II.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87
1. 적용범위 -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87
2. 비교대상 88
3.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와 비례성원칙 88
(1) 고용조건에서 차별금지 89
(2) 구체적 내용 89
(3) 객관적 정당화 사유 - 비례적 적용 89
III.  차별구제 90
IV. 시사점 90

제4장 차별시정의 신청 92

제1절 적용대상사업 92
I. 기간제및단시간법률(안)의 적용대상사업 92
II. 파견법안의 적용대상사업(차별시정에 한정됨) 94

제2절 신청권자 95
I. 근로자성의 존재 95
II. 기간제근로자 96
III. 단시간근로자 98
IV. 파견근로자 99

제3절 상대방 102

제4절 차별의 범위 104

제5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과 운용방안 108

제1절 기간제근로 및 기간제및단시간법률(안)의 의의 108
I. 기간제근로의 의의 108
II. 기간제및단시간법률(안) 제8조의 의의 109

제2절 비교대상자의 문제 - : 불리한 처우의 심사 111
I. 업무의 동종․유사성 기준의 절대성 문제 111
II. <을설>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심사 114
1. 기간제 근로자임을 격리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불리한 처우가 명백한 경우 114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116
III. 구체적으로 비교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자 선정기준 118
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것 118
(1)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될 것 118
(2)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배치되어 있을 것. 119
2.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 120
(1)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의 의미 120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의 정도 120
(3) 수행업무의 범위나 권한․책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 121
(4)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성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 122
IV. 비교대상자 선정의 특수문제 122
1.  직군분리제로 대표되는 신인사제도의 허용성 123
2. 공무원인 자와 기간제 근로자와의 비교 문제 124
3.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와 내국인 상용직과의 비교문제 126
4.  비교대상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128
5. 기간제 근로자 지위와 단시간근로자 지위의 중복 문제 129
V.  요약 129

제3절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131
I.  불리한 처우 131
1.  불리한 처우의 의의 131
2.  불리한 처우의 대상 132
3.  불리한 처우의 판단 133
II.  합리적인 이유의 개요 134
1.  합리적인 이유의 의의와 심사척도 135
2.  합리적 이유의 개괄적 검토 137
(1)  기간비례보호원칙의 적용여부 137
(2)  각 급부의 명칭과 실내용이 다를 경우 138
(3) 기간제 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속성으로 인한 합리적 이유 139
(4)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내용이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39
(5) 기업내부의 사정 및 사업운영상의 필요성 고려 여부 141
(6) 채용기준(요건), 채용방법 및 절차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경우 141
(7)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일부를 제한하거나 달리 정하는 경우 142
(8) 노동력 및 생산성이 비교대상 상용근로자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선험적 평가를 이유로 하는 경우 143
(9) 사용자 내심의 의도 고려 여부 144
(10)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상황 및 노동력의 시장가치 등을 합리적 이유로 하는 경우 144
(11) 사용목적에 따른 합리적 사유 145
(12) 소 결 147
3.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의 비교방법 147
(1) 개요 148
(2) 세부지급항목별 비교방법 148
(3) 특정범주(영역․범위)비교방법 149
(4) 총액비교방법  151
(5) 종합 비교방법 152
(6) 비교방법의 활용상 원칙 152
III.  차별금지영역(구체적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153
1. 임금 및 그 외 금품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153
(1) 임금결정체계와 합리적 이유 154
(2)  임금의 지급형태․방식, 인상 및 인상율 등 165
(3) 법정수당의 산정 및 운영 166
(4) 비법정수당 및 금품 167
(5) 상여금 169
(6) 퇴직금 제도 173
(7) 재해보상에 있어서 차별여부 175
2.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176
3.  교육훈련․배치․해고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177
(1) 교육훈련 177
(2) 배치 178
(3) 해고 178
4.  복지제도 및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179
(1)  복지제도 179
(2)  기타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 181
IV.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183
1. 기간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의 거부 183
(1) 단순한 계약갱신 거부 183
(2) 정리해고에서의 해고회피노력으로서의 계약갱신 거부의 정당성 183
2. 계약기간 존속 중의 정리해고 184
(1) 계약기간의 보장 문제 184
(2) 계약기간 존속 중의 기간제 근로자의 우선적 정리해고 185

제6장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과 운용방안 188

제1절 총설 188
I.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188
II.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비례적 균등처우의 보호 189

제2절 비교대상 근로자 192
I.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차별금지 19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비교 192
2. 근로자그룹간의 비교 193
II.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194
1.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 194
2. 동종의 업무 196

제3절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의 부재 198
I.  불리한 처우 198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질서에 관련된 불리한 처우 198
2.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 199
II. 합리적 이유의 유무 203
1. 합리적 이유의 개념 203
(1) 자의금지차원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 203
(2) 엄격하게 비례성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 205
2. 구체적 인정사례 206
III.  입증책임 209
1. 사용자의 입증부담 209
2. 남녀 간의 간접차별시 입증책임 문제 210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의 효과  213
I.  관련 기업질서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의 무효 213
1. 취업규칙 등의 무효와 구제 213
2.  장래의 규율형성 문제 214
3.  단체협약의 차별적 처우금지에의 구속여부 214
4. 균등한 권리의 발생 215
II.  비례적 보호  217
1. 제25조 제1항의 비례적 보호 217
2. 비례적 임금청구문제 217
(1) 동종 업무 217
(2)  임금의 비교 219
(3) 최저선의 보장 219
III. 특수문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우선적 해고시 차별여부의 판단) 220
1.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적 해고의 문제 220
2. 대체가능성과 우선적 해고대상자 선발 220
3. 해고회피노력으로서의 배치전환 221
4.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판단 222

제7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과 운용방안 225

제1절 근로자파견법(안)의 의의 225
I.  현행 근로자파견법 제21조의 의의 225
II.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제21조의 의의 225
1. 강행규정성 225
2.  수규자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자 226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의의 227
III. 비교법적 고찰 228
1.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안) 228
(1) 성립배경 228
(2) 입법지침(안)의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균등대우 229
(3) 그 밖의 규율 내용 230
2. 독일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균등대우조항의 도입 230
(1) 내용 230
3. 시사점 231

제2절 비교대상자의 문제 232
I.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소속되어 있을 것 232
II. 업무의 동종․유사성 기준의 절대성 문제 233
III.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의 의미 234

제3절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236
I. 불리한 처우의 범위 236
II.  주요 차별금지영역에서의 차별적 처우 238
1. 임금 및 기타 금품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 238
(1) 임금결정체계와 합리적 이유 238
(2) 임금에서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239
(3) 기타의 법정수당 및 비법정수당 240
2. 근로시간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 241

제8장 차별시정 구제절차 242

제1절 서론 242
I.  개관 242
II.  다른 차별시정제도와의 비교 244
1. 노동관련 차별시정제도의 현황 244
(1) 고용평등위원회(2005. 12. 30. 법개정으로 폐지. 2006. 3. 1 시행) 245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5. 3. 24. 법 폐지. 시행일 2006. 3. 30) 245
(3)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 246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47

제2절 신청사유의 명시 및 신청기간 248
I. 사유의 명시 248
II. 신청기간 249

제3절 차별시정신청의 심사 등 251
I. 개요 251
II. 신청적격의 심사 251
III. 조정 또는 중재 252
1.  개요 253
2. 보완점 253
IV. 심판 254
1.  개요 254
2. 유의점 254
3. 심사의 범위 255
4. 입증책임 256

제4절 결정단계 257
I.  심판절차의 종결 257
II.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의 내용 257
III. 시정명령의 확정 258

제5절 기타 260
I. 사법심사의 자제 260
II. 다른 제도의 이용 260

제9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261

제1절 입법개선과제 261
I.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상 입법개선과제 261
1. 시정신청기간 261
2. 조정․중재에 의한 차별시정 262
3. 심문시 직권주의의 보완 및 정보제공청구권 262
II. 차별분쟁의 예방조치를 위한 입법개선과제 263

제2절 향후 정책방향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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