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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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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8 18:09
조회수 1,576회
본문
목 차
Ⅰ. 노사협의회 개요 / 1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운영성과 / 3
2. 노사협의회의 원칙 / 6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 6
(2) 신의 성실의 원칙 / 7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7
3.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 9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 / 9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 11
1. 노사협의회의 주체 / 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과 비교 / 13
(1) 근로자 / 14
(2) 사용자 / 15
2. 설치대상 /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7
(2)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 17
(3) 설치장소 / 18
(4)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 / 18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19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19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20
(3)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결정 / 20
(4)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및 선거실시 / 21
(5)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 / 22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 23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 24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절차 / 24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 25
☞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예시(안) / 29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 43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5
(1)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 / 46
(2)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6
☞ 행정 해석 탐구 / 48
(3) 사용자위원의 위촉 / 51
2. 노사협의회의 의장 등 / 52
(1) 의장 / 52
(2) 간사 / 53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 54
(1) 위원의 임기 / 55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 55
(3) 보궐선거 / 56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 57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 57
(2) 불이익 처분 금지 / 57
(3) 회의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 58
5. 사용자의 의무 / 59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59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 60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 61
1. 회의의 개최 / 63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63
(2) 회의 소집 / 64
☞ 회의소집 공고(예) / 66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 / 67
(4) 의결 정족수 / 70
☞ 행정 해석 탐구 / 71
(5) 회의의 공개 / 72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 72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 74
2. 노사협의회의 임무 / 78
(1) 보고사항 / 78
(2) 협의사항 / 85
☞ 성과배분의 기준 / 89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 90
☞ 성과배분에 대한 세제지원 / 92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안(특허청) / 93
☞ 임금제도 변경절차 / 99
(3) 의결사항 / 104
(4) 의결사항의 공지 / 111
(5) 의결사항의 이행 / 112
3. 임의중재 / 114
(1) 임의중재의 의의 / 114
(2) 임의중재의 내용 / 115
Ⅴ. 고충처리 / 117
1. 개 요 / 119
2. 고충처리위원 / 120
(1) 의 의 / 120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121
3. 고충의 처리 / 123
(1) 고충처리 절차 / 124
☞ 기업의 고충처리 운용절차 / 126
☞ 고충의 전형적인 예 / 127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130
☞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한국노동교육원, 1995) / 132
▣ 부 록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135
Ⅰ. 노사협의회 개요 / 1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운영성과 / 3
2. 노사협의회의 원칙 / 6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 6
(2) 신의 성실의 원칙 / 7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7
3.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 9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 / 9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 11
1. 노사협의회의 주체 / 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과 비교 / 13
(1) 근로자 / 14
(2) 사용자 / 15
2. 설치대상 /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7
(2)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 17
(3) 설치장소 / 18
(4)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 / 18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19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19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20
(3)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결정 / 20
(4)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및 선거실시 / 21
(5)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 / 22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 23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 24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절차 / 24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 25
☞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예시(안) / 29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 43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5
(1)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 / 46
(2)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6
☞ 행정 해석 탐구 / 48
(3) 사용자위원의 위촉 / 51
2. 노사협의회의 의장 등 / 52
(1) 의장 / 52
(2) 간사 / 53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 54
(1) 위원의 임기 / 55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 55
(3) 보궐선거 / 56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 57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 57
(2) 불이익 처분 금지 / 57
(3) 회의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 58
5. 사용자의 의무 / 59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59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 60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 61
1. 회의의 개최 / 63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63
(2) 회의 소집 / 64
☞ 회의소집 공고(예) / 66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 / 67
(4) 의결 정족수 / 70
☞ 행정 해석 탐구 / 71
(5) 회의의 공개 / 72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 72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 74
2. 노사협의회의 임무 / 78
(1) 보고사항 / 78
(2) 협의사항 / 85
☞ 성과배분의 기준 / 89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 90
☞ 성과배분에 대한 세제지원 / 92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안(특허청) / 93
☞ 임금제도 변경절차 / 99
(3) 의결사항 / 104
(4) 의결사항의 공지 / 111
(5) 의결사항의 이행 / 112
3. 임의중재 / 114
(1) 임의중재의 의의 / 114
(2) 임의중재의 내용 / 115
Ⅴ. 고충처리 / 117
1. 개 요 / 119
2. 고충처리위원 / 120
(1) 의 의 / 120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121
3. 고충의 처리 / 123
(1) 고충처리 절차 / 124
☞ 기업의 고충처리 운용절차 / 126
☞ 고충의 전형적인 예 / 127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130
☞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한국노동교육원, 1995) / 132
▣ 부 록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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